전세 사기 막는 첫걸음, 안심 전세 시작하는 확실한 방법
임대인 정보 조회부터 안전한 계약까지, 이렇게 준비하세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세를 준비하는 많은 세입자들이 ‘안심 전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첫걸음은 바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안심 전세 실천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인 실명 확인, 등기부등본은 기본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이름과
계약 상대방(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조회해야 할 3가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의 신분, 소유권, 채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확인 방법 주요 체크포인트
| 신분증 진위 | 신분증 실물 확인 | 위조 여부, 이름 대조 |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소유자명, 근저당권 확인 |
| 임대차 정보 | 세대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 주소 실거주 여부 확인 |
근저당, 압류 정보 확인으로 위험 요소 미리 차단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금액은
전세보증금을 초과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당 금액이 전세금보다 높을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수와 채권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일 경우, 더 세심한 주의 필요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계약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고
실거주 여부 확인도 어려워
법인 명의 전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 휴대폰 조회도 가능해요
보이스피싱 방지 등으로 인해
임대인의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의자 휴대폰 번호 등록 여부나 통신사 가입 여부를
사설 조회 서비스나 보안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공식적 절차를 따르는 서비스만 이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으로 시세도 체크
시세보다 유독 저렴한 전세는
사기의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인근 동일 평형대 실거래가를 확인한 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엔
추가로 임대인 이력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정보 이상 있을 땐 ‘안심전세 서비스’ 활용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 사기 예방 시스템을 이용하면
임대인의 체납 이력, 법적 분쟁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법률구조공단 등에서도
관련 상담과 서류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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